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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차등 지원 검토 /교통발전委 상정 심의키로…의결땐 위법운행 제동가능
정영효 기자 2009-09-14
최근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로 운수업계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오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진주시교통발전소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오던 시내버스 지원금을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증차 방지 및 과다운행 노선의 감차,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업체별로 차등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교통발전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부산교통의 증차에 대한 대책 및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율 결정과 시내버스 적자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업체별로 패널티를 최대 50%까지 적용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중순에 열리는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상정해 심의·의결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교통발전소위원회는 부산교통의 증차행위는 진주시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반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과다운행에 따른 운영적자가 상대운수업체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경영윤리에 어긋남을 표명하는 권고를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무료환승 시행이후 시내버스 이용객의 급진적인 증가로 교통카드 사용율 60%, 환승율 13%를 초과함에 따라 지원금의 적정규모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적자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체 운행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방식에서 업체별 경영개선 노력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여 상벌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교통정책과 반하는 증감차, 전년대비 불법운행 건수, 노선체계 개편 및 시내버스 자진 감차 이행 여부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검토안이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그동안 운수업체간 증차에 따른 갈등과 빈번한 법규위반이 만연한 시내버스 운행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rite : 2009-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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