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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교통 최대한 불이익 처분" /김미영 의원 질의 응답…추가고발·임원 개선 권고도 검토
김승호 기자 2009-09-25 09:00:00 경남일보
경남도가 최근 시외버스 요금 10억원 상당(경남도 추정액)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진주시 부산교통에 대해 면허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재정지원금 삭감 등 최대한의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24일 도의회에서 김미영(민노·비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산교통과 계열사인 대한여객, 영화여객 등 3사의 면허취소 등을 검토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해당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도는 또 “부산교통 등의 대표이자 경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조모 씨가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법당국에 추가고발은 물론 재정지원금 삭감 등 최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퇴진 조치를 취할 의향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임원 개선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최근 부산교통의 시외버스 요금 부당 징수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보다 더 도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산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경남도 행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럴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 및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조옥환 이사장을 퇴진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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