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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진주시 증차 갈등 / 5대 증차 요구에 부작용 우려 반려
경남도 행정심판위, 업체 손 들어줘 /시 "30여대 감차해야 할 마당에…"
황상원 기자
진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인 부산교통이 시내버스 증차 문제를 놓고 진주시와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부산교통은 관련법에 근거해 증차를 요구, 행정소송을 통해 증차 결정을 이끌어 낸 반면 진주시는 오히려 감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법 개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9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부산교통은 지난 3월 진주시에 시내버스 5대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증차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증차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부산교통은 지난 5월 9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실상 부산교통에 대해 증차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행정심판 결정에서 ‘진주시가 차량대수를 증가하는 것이 인가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이 같은 결정에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연간 10% 이내 증차 부문은 신고사항’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에도 진주시의 증차 신고 불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초 7대를 증차한 바 있다.
진주시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관련 법조항이 운행노선과 승객 편의 등 진주지역 교통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230여대에서 200대선으로 감차해야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 감차 필요성을 방증했다”면서 “버스 업체와의 (증·감차) 논의를 하겠지만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스 업계에서도 무리한 증차로 이어질 경우, 교통혼잡과 업체 간 과당경쟁,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진주시는 지난해 공공재 성격의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총 38억여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해마다 증가세라는 설명이다.
반면 부산교통 측은 “증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80%가 벽지 노선이고, 5대 증차분 역시 벽지 위주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rite : 2009-08-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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