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심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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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방청보고

올해 우리단체의 핵심사업의 하나는  '의정감시활동의 활성화'이다. 의정감시활동은 우선 방청에서 시작하여 시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하자는 것이다. 시의회 방청에 참여한 회원들의 개별 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이번 진주시의회 74회 임시회 방청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제74회 진주시의회(임시회)는  8일간의 회기로  2003년 3월18일부터  3월 25일 까지 열렸다.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3.18 14:00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3.19-3.24  상임위원회 활동
  ●3.25 제 2차 본회의

1. 의정감시활동이 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분발을 촉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시의회 제74회 임시회에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방청이 예년에 비해 10배 가량이 늘어나 의원들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시민단체들은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 활동까지 참여해 집행부의 사업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목조목 챙기고 있다. 또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휴회때 마다 의원들을 찾아가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등 적극성까지 보이고 있어 의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경남일보3/22)

 1. 몇 몇 의원들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안 파악이 안 된 질문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답 또한 불충분하고 부실하였다.
● 시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한다하더라도,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인으로 복무하는 만큼 그에 대한 사명감을 보여준다거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질의는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의원들이 질문사항이 불충분한 것도 문제지만 국장들의 답변도 성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막고 나서는 등, 예의를 갖추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답변 내용이 틀리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 얼버무리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시의원들의 준비정도 등 질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의원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긴하지만, 자신의 직무에서 얻은 알량한 지식으로 시민의 대표를 우롱하는 듯한 시청 공무원들의 답변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할 과제라 생각되었다.

 
.1. 우리 단체의 역량부족으로 체계적으로 방청을 조직하지 못했다.
● 74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 중 우리단체가 방청한 부분은 3월 18일 본회의와 3월 20일의 3개 상임위원회활동이었다. 임시회 전기간을 방청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참관한 부분에 대해  역학분담을 제대도 하지 못한  것도 반성할 점이다.
●우리 단체 자체의 의정감시팀을 담당할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만, 어떻게 방청하며 그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였다.
● 여기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몇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분석하는 것으로 그친다.
 (1) 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은 시정책을 단지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구비를 받고 연구결과를 시정책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과연 시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저 캐비넷 속에 묻혀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시가 적절하게 친 시정파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책을 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2) 진주남강마라톤대회 운영은 시가 3천만원을 들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치단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이미 우리 단체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마라톤 대회가 있고, 또 풀코스 개발도 우리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금 진주신문이 맡아 움직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진주마라톤 클럽이 운영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다. 그러므로 진주시의 독자적인 마라톤 개최보다 기존의 민간 마라톤 대회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3)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거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선진시책 쇼핑과 같은 사업들이 중복 계획되고 있다. 정책실, 총무과, 기획실 등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우리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의미있는 방청이었다.
● 민생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충분히 심의할 장치를 갖지 않고 있다. 그나마 있는 제도인 전문위원, 각 위원회를 시의원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조사해 보았으면 한다.
● 시의원 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진주시의회 의사결정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 시민후보로 진출된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에게 정책보좌 의사를 제안하자는 것이다. 지역내 각계의 전문가와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는 시의원들과의 연결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한다.. 
●이번 74회 임시회 속기록 또는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시의원들과 간담회, 정책연구회 등 통해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에서 시의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었다.
● 앞으로 의정감시활동은 필요하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거나 전문적인 정책팀의 지원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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