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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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않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에 부정부패 없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주시가 업무추진비의 사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부정이 개입되고 흑막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투명하지 못한 그 자체를 문제삼을 뿐이다.
맑은 물에 고기가 놀지않는다고 한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열람은 가능하나 사본제공은 안된다고 진주시 당국은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투명하지 못한 진주시의 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속에 부정이 섞여 있을 거라는 막연한 억측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사람이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묻는 것은 인간사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은 필연적으로 악해질 수 밖에 없다고 나는 믿고 있다. 특히 '권력조직'은 악하다 못해 썩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권력에 투쟁, 감시, 견제하여 그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킨 것이 민중이었고 국민이었고 시민이었다.
이제는 선거철만 되면 시장 국회의원 등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앞장서 스스로를 '공복'으로 자처한다. 공복이 무엇인가! 공공의 심부름꾼이며, 공공의 머슴이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주인이며 시민들이 뽑은 공직자는 머슴이라는 뜻이다.
머슴이나 심부름꾼으로 자처한다면 이들은 마땅히 주인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주인된 자로서 머슴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그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그네들의 세경(보수)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이며 공금인 까닭에 그 사용처를 주인된 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머슴들은 스스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거창군 거제시 나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스스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었다는 한국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 같은 곳에서는 오늘 사용한 판공비를 내일이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도 진주시장의  판공비공개를 요구했었고, 올해는 2000 명 넘는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아 공개를 요구했다. 육개월 내지 일년치를 요구하니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복사해 줄 수 없다길래, 그러면 2003년 7월 한달치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러한 요구마저도 진주시 당국은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진주시에 요구한 것은  업무추진비 사본과 2003년 7월분 시장의 업무일지였다. 업무일지는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들이 35만이나 되는 진주시장의 업무일지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앞으로 문제삼을 것이다.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다면 업무일지를 당장이라도 기록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를 문제삼을 것이다. 앞서 언급대로 주인된 시민으로서 머슴된 시장의 무례함과 방자함을 철처히 추궁할 것이다.

요즘은 진주시나 경남도 등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들 단체장들의 속셈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사용한 판공비를 세세히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어서 어쩌자는 것일까?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업수이 여기는 권력은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2000명 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정보마저도 공개하지 못하는 속좁은 그 꿍꿍이 속은 뻔하다. 이들이 지방분권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 진주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시해야한다. 진주시장의 완전한 판공비공개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시정이 있을 수 없다. 그 좋은 시청건물에 열린시장실이 있다한들, 판공비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시장의 열린 마음없이는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공개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고 그 과정의 잘못도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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