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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안동, 평거동, 하대동, 상대동, 칠암동 등에서 거리서명을 통하여 2000 여명의 진주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단을 모집하였다. 시장의 판공비는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세금 아닌 것이 없다. 따라서 시장이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떤 용도로 판공비를 지출하는 지를 알고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30 여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3(화) 오후 7시 30부터 9시 30분까지 건강한치과 6층 세미나실에서 '시장님, 어디에서 식사하나요?' 라는 주제로 시민청구인단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의를 맡은 분은 서봉석 산청군의회의원으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오셨고, 우리 단체회원들과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한 준비된 자세로 토론에 참석해 효과적인 교육 및 토론회였다는 평이 있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우리단체에서 진행해 왔던 진주시장 판공비공개청구 경과에 대한 보고, 청구인단 교육 및 토론 요지이다.
(1) 진주시장 판공비 공개청구 경과보고
① 2002. 8. 7 진주시장 업무추진비 사본요청
② 2002. 8 21 정보공개 결정 통지
- 공개방법 : 진주시장 업무추진비 사본-열람 (청구량 과다로 교부제한)
③ 2002. 9. 6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
④ 2002. 9. 12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결과 통보 - 열람통보 처분(이의신청 기각)
⑤ 2003.3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도 검토했으나, 진주시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져 처음부터 다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하기로 함.
⑥ 2003. 3. 28 - 4.30 거리서명을 통해 2000 여명의 청구인단 모집
3.28-29 대안동 국민은행앞
4.12 도동 자유시장
4.18 평거동 금요시장
4.19 하대동 (구)35번 종점
4.26 칠암동 천전시장
⑦ 2003. 5.13 청구인단 교육 및 토론
(2) 청구인단 교육 및 토론 요지
** 정보공개 청구 방법
1. 판공비를 분리해서 월별로 청구하자.
2. 우호지역 타 자치단체의 인물과 합의해서 진주시장을 압박하자.
3. 결산검사위원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진주시 의회의원님을 활용하자. - 시민운동과 다른 맥락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실하게 살필려면 시장의 일지를 보고 역추적하는 방법 뿐이다.
최근의 것을 이런식으로 살핌으로써 시장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한다.
**5월과 10월초에 예산 감시에 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감시의 핵심은 시시콜콜한것을 챙기고 따지기 보다는 큰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남겨서 돌려주는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이 되는 예산제도가 바뀌어야한다. 공공의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의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적정하게 쓰고 남는부분을 넘겨주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많은 책자들의 용어가 쉽게 살피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고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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