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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로 2003년 3월18일부터 3월 25일 까지 열렸다.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3.18 14:00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3.19-3.24 상임위원회 활동
●3.25 제 2차 본회의
8일간의 일정 중 우리단체가 방청한 부분은 3월 18일 본회의와 3월 20일의 3개 상임위원회활동이었다. 의정감시활동은 우선 방청에서 시작하여 시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번 소식지에 실리는 방청자료는 속기록분석이 없는 등 한계가 분명한 것이지만, 앞으로 보다 나은 의정감시활동을 하고자 뜻에서 방청소감을 중심으로 하여 소식지에 실어본다.
1.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참관 보고서( 정보주 집행위원장 )
2. 74회 임시회 방청소감( 이기동 지방자치위원장 )
3. 시의원,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의정감시활동의 과제(심국보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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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참관 보고서( 정보주 집행위원장 )
1. 일시 : 2003년 3월 20일 11시부터 12시 30분, 2시부터 3시까지
2. 참관내용 :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기획 총무위원회)
1)기획예산담당관실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
(1)시정정책자문교수단운영
총 17명 : 일반행정(2), 문화(3), 사회복지(2), 환경(2), 지역경제(3), 도시건설(5)
이와 관련하여 강석봉의원은 시정정책자문단 교수들에 의해 창의적 연구결과가 나왔는가를 묻고, 가장 효과적인 보고서를 다섯 가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진주/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참석의 정기협의회가 년 2회 개최되나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 못함
이와 관련하여 이 협의회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3)진주남강마라톤축제
2003년 10월 경 개천예술제와 연계하여 5Km,에서 풀코스까지의 마라톤 대회를 언론기관, 육상연맹과 협의추진(예산 :3천만원)
이와 관련하여 강주봉의원은 마라톤대회를 국제화하라고 주장하였고, 정경천의원은 진주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대한 현황을 물었음.
(4)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시정과제에 대한 시민의 반응 조사분석함. 전년도에는 경남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였음.
(5) 2003 시정백서 제작
945만원의 예상으로 시정백서 제작
(6)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진주시 상대동 시립도서관 앞에 총 133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까지 체육공원조성.
2003년 예산 17억 1천4백만원
이와 관련하여 정경천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7)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하 시책쇼핑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하거나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시책
이와 관련하여 윤형석의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주장. 정경천의원은 이것은 이미 총무과 등에서 실시하는 배낭여행과 같은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그 이상의 직문마인드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결과보고를 필수적으로 하게 해야하는데, 그런 강제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
2)정책개발담당관실
진주시 고문변호사 현황 (정인석/ 김채영) 월 15만원 지급
이와 관련하여 정영빈 의원은 변호사의 월 수고비가 적다고 주장
(1)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
신진시책 리모델링 : 정경천 의원은 모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요구
정보교화 및 교류확대 : 김형택 의원은 진주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시가 보유하도록 촉구
(2) 시정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관리
(3) 공무원, 시민제안공모
(4) 자치법규 운영
현 조례 현황 : 176개
(5) 쟁송업무 효율성 제고
지난 1년간 쟁송현황은 총 58건으로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31건으로 이 가운데 시가 승소한 것은 15건, 패소한 건은 1건이며 취하 11건, 조정 6건, 계류중 사건 25건임.
이와 관련하여 강주봉의원은 시와 시민 중 원고가 되는 건 수를 물음.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1건이며 나머지는 시민이 시를 대상으로 한 것임
이 가운데 패소한 건은 구진주시청 주변의 개인부지 무단정령(15년)으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
(6)주요사업 확인평가의 기능강화
참관기 :
기획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주어지는 기획, 총무위원회의 분위기는 기획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우선 각 국장들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국장의 보고가 있은 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몇 몇 의원들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안 파악이 안 된 질문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답 또한 불충분하고 부실하였다.
점심을 위한 휴회 시간에 위원회 전병욱위원장은 자료가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되지도 않았고, 또 각 시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충분히 공부하거나 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기회총무위원회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현안 파악 및 질의 수준은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한 두의원을 제외하고는 수박 겉핥기 식의 질문과 무성의한 답변이 오고가거나 위원회 내내 침묵을 지키는 의원들도 몇 명이 되었다.
전병욱 위원장은 사석에서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적절치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예산이면 종합체육관을 짓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의견을 폈지만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와 사업취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이 질문사항이 불충분한 것도 문제지만 국장들의 답변도 성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막고 나서는 등, 예의를 갖추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답변 내용이 틀리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 얼버무리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특히, 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한 시의원과 담당국장의 대화는 과연 사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 시의원은 진주시가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라고 주장하였고, 담당국장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가 되려면,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코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본 상식적 논의조차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단체를 비롯한 진주의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이 마라톤 대회를 중복 개회하려는 시의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도 없었다.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참관이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은 시정책을 단지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구비를 받고 연구결과를 시정책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과연 시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저 캐비넷 속에 묻혀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시가 적절하게 친 시정파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책을 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2) 진주남강마라톤대회 운영은 시가 3천만원을 들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치단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이미 우리 단체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마라톤 대회가 있고, 또 풀코스 개발도 우리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금 진주신문이 맡아 움직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진주마라톤 클럽이 운영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다. 그러므로 진주시의 독자적인 마라톤 개최보다 기존의 민간 마라톤 대회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3)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거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선진시책 쇼핑과 같은 사업들이 중복 계획되고 있다. 정책실, 총무과, 기획실 등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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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4회 임시회 방청 소감(이기동 지방자치위원장)
1. 우리는 의원들의 심의와 의견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쉽게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은 대개 비전문가로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활동결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의원들이 선출될 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시의회로 진출한 것입니다. 전문성을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선출방식이지요. 각 선거구별로 출마한 사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선거구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 선거구에서는 저 분야의 전문가를 취사선택하여 의회로 보낼 만큼 유권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 인사들을 평가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적인 평가방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의원 자신이 잘 모르면-전문성이 부족하면-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성실성이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의원들에게 미리 회의 자료가 배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회의자료를 들여다 볼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이 \"읽어보고 합시다\"라고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민생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 같이 충분히 심의할 장치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잘 검토해보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위의 1번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보조해주는 전문위원들이나 각 위원회의 활용 정도를 조사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현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나마 있는 전문성 보완의 장치를 의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정도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3. 만일에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진주시의회 의사결정과정의 구조문제라면 관련 조례를 보완하든지 없으면 제정할 것인지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못하면 시의원 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시민후보로 진출된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에게 정책보좌 의사를 제안하자는 것이지요. 지역내 각계의 전문가와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는 시의원들과의 연결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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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의원,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과제(심국보 사무처장)
1.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개괄적 평가
1) 전반적으로 질의의 내용이 평이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왜 질문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시민단체의 방청을 의식해서 그냥하는 질문인 듯한 것도 있었다. 시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한다하더라도,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인으로 복무하는 만큼 그에 대한 사명감을 보여준다거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질의는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 기획총무위원회의 경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의원은 정경천의원 정도였다. 정경천의원의 경우 여러분야에서 일정정도 준비된 질문으로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에 비해 구체적이었음.
2.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답변태도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과제였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등 아예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언사로 손바닥위에 시의원을 놓고 갖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시의원들의 준비정도 등 질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의원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긴하지만, 자신의 직무에서 얻은 알량한 지식으로 시민의 대표를 우롱하는 듯한 시청 공무원들의 답변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할 과제라 생각되었다.
3. 방청에 대한 반성과 성과 그리고 과제
1) 우리 단체의 역량부족으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방청을 조직하지 못했다. 3월 18일 본회의 방청과 3월 20일 3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청으로 만족해야 했다.
2) 올해 우리단체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한 '의정감시활동의 활성화'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정감시활동이 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분발을 촉구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활동역량을 키우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 여겨졌다. 즉 우리단체에서 시의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었다.
3) 우선 시의원들의 잘못된 시각을 비판하고, 함께할 부분은 함께해야 한다.
\"전병욱 의원과 심현보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방청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대시민 홍보효과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촉매제 역할의 효과도 있어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투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일보 3/22). 시민의 의정감시활동이나 이에 대한 자료제공을 정보유출로 이해하는 한심한 수준의 발언은 규탄해야 마땅하며, 이러한 저급한 수준의 인식은 앞으로 시의원들과의 연대활동에 걸릴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74회 임시회 속기록 또는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시의원들과 간담회, 정책연구회 등 통해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필요하면 다른 시민단체 또는 전문적인 정책팀의 지원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 사무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1-12 11:58)
[이 게시물은 참여연대님에 의해 2010-07-19 15:03:06 소식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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