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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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진주시금고 관련 진주시의 정보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1. 지난 9월 13일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에 진주시 금고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공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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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주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 및 지정 금고의 계약기간
2.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3.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
2. 15일후인 9월 27일 진주시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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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역 : 진주시 금고에 관한 정보
1. 진주시금고 및 계약기간
- 진주시 금고 :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 계약기간 : 2년
2.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 비공개
- 2010년 1월~6월말까지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 농협중앙회(1.14) 경남은행(0.67)
3. 예금과목별금액, 기간,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 : 비공개
비공개내용사유
부분비공개 : 2번 자금운용상황 및 3번
-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사유 :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예금과목별금액, 기간,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이율 등이 공개되어 금융기관 영업 및 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3. 위의 진주시 정보공개에 대하여 9월 30일 진주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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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수 년 전부터, 금용기관과의 금고지정 약정서 등 금고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서 등 에는 정기예금 금리조견표를 자세히 명시하거나, 예금에 대한 이률 및 이자 지급방법, 일시차입 및 지방채에 대한 적용이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성북구 사례 첨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진주참여연대(서소연사무처장)가 청구한 진주시금고 관련 정보공개 요청 중 일부를, 진주시가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참여연대(서소연사무처장)는 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진주시가 비공개한 아래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2. 2010년 1월~6월말까지의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
4. 진주시 정보공개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주시에 질문과 당부의 형식을 빌어 진주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진주시의 수천억 재산을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수익률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또 거액을 맡기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회계별 자금운용상황이나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은 진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들을 인용하여,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예금과목별금액, 기간,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이율 등이 공개되어 금융기관 영업 및 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단체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주시에 묻습니다.
1. 수 천 억원의 진주시 금고를 관리하는 그 자체가 그 금융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며, 진주시금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이익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예금과목별금액, 기간,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이율 등>이 공개되면 해당 금융기관 영업·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한 논리입니까?
2. 진주시는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이자수입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회계연도별 재무보고서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진주시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의 평균이율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진주시가 예산서나 결산서, 연도별 재무보고서에 공개하는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진주시에 아래와 같이 당부를 드리며 보도자료를 가름합니다.
올해 연말로 진주시와 농협·경남은행과의 진주시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주시는 진주시 금고를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단체는 진주시금고지정에 가능한 많은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참가하여야 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즉 0.1%, 아니 0.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금고지정방법 등)에 규정 한 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고,
조례시행규칙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한
①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②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이 가능한 많이 참가하여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진주시금고가 새롭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진주참여연대
[첨부자료 있음]
[이 게시물은 사무처님에 의해 2010-09-30 11:38:29 진주참여연대뉴스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