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투자사업 심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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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1 훈령 제82호
2007. 1. 8 훈령 제165호
(진주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및하부행정기관의세부분장에관한규정)
2007. 8. 9 훈령 제177호(진주시 규정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주요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사업) ①이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牡?각 호와 같다.
1. 단위사업비(용역비등 각종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10억원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및 외자 또는 지방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계획에 의하여 정부차원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계획의 보완을 요하거나 업무성격상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3. 사업비 전액을 중앙 및 도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4. 긴급을 요하는 특수한 사업
제3조 (심사내용)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파급효과
7. 지역주민의 합의성
8. 종합적인 평가분석
9. 재정, 경제적 효율성등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3분의1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전문가·공무원 및 시민 중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8>
제5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투자심사절차) ①사업주관 담당관·과·지원단·준비단·소장(이하 "심사 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의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심사는 1월 31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6월30일까지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심사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②제1항의 투자심사요구는 기본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심사의뢰된 사업중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8>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의뢰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예산부서 및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구분 통보하여야 한다.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투자우선순위) 위원회는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6조 제6항의 구분기준중 적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조치) 심사의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심사결과를 사업추진시 예산등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심사분석) ①기획예산과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②기획예산과장은 사후 심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8. 9>
제11조 (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진주시일상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의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하단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신란중 "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②진주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조제3항 및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지서식 시민감시관증 뒷면 주의사항 4호 "기획감사담당관실 (☎ (0591)749-2033)"을 "공보감사담당관실(☎(0591)749-2217)로 한다.
③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진주시법령집등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비고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⑤진주시공보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중 "공보담당관실"을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한다.
⑥진주시사업소업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⑦진주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공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⑧진주시수도급수료징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6조제1항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7. 1.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
부 칙 <개정 2007. 8.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