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소관부서 회계과]
제정 1995. 1.21 규칙 제36호
개정 1995.10.27 규칙 제94호
개정 1995.11.25 규칙 제95호
개정 1998. 5.14 규칙 제172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1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1998. 9.15 규칙 제180호
개정 1998.10.31 규칙 제186호
개정 1999. 1. 8 규칙 제19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1999. 3.12 규칙 제204호
개정 1999. 7. 1 규칙 제216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1999. 9. 1 규칙 제2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2000. 3.22 규칙 제241호
개정 2001. 7. 5 규칙 제280호
개정 2004.11. 9 규칙 제367호
개정 2006. 3.24 규칙 제404호
개정 2007. 1. 5 규칙 제420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2007. 8. 9 규칙 제434호 (진주시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개정 2008. 6. 4 규칙 제445호 (진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개정 2008.12.12 규칙 제454호
개정 2009. 1. 5 규칙 제464호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 2010. 8. 3 규칙 제504호(진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총칙)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과는 관서의 과·지원단·준비단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99. 1. 8, 99. 9. 1>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을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 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3. 24, 2007. 8. 9>
1. 본청
· 징수관 - 재정경제국장 <개정 98. 8. 31>
·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주관 담당관·과·단장 <개정 98. 8. 31, 2007. 1. 5, 2009.1.5>
· 경리관 - 총무국장 <개정 98. 8. 31>
·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단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98. 5. 14, 99. 3. 12, 2004. 11. 9, 2007. 1. 5, 2009.1.5>
· 총괄채권관리관 - 재정경제국장 <개정 98. 8. 31>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단장 <개정 2007. 1. 5, 2009.1.5>
·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문화국장 <개정 98. 8. 31, 2007. 1. 5>
·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단장 <개정 2007. 1. 5, 2009.1.5>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문화국장 <신설 98. 5. 14><개정 2007. 1. 5>
· 기금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단장<신설 2004. 11. 9><개정 2007. 1. 5, 2009.1.5>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98. 8. 31>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개정 98. 8. 31>
·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단 주무담당주사 <개정 98. 8. 31, 2007. 1. 5, 2009.1.5>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98. 8. 31, 2004. 11. 9>
2. 시의회
· 징수관 - 사무국장
· 경리관 -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개정 98. 8. 31>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98. 8. 31, 2004. 11. 9>
3. 제1관서 (보건소) <개정 98. 10. 31, 99. 9. 1, 2000. 3. 22>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 11. 9>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98. 8. 31>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개정 98. 8. 31>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04. 11. 9>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98. 8. 31, 2004. 11. 9>
·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과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무자 <개정 98. 8. 31>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98. 8. 31, 2004. 11. 9>
5. 읍, 면, 동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 : 총무담당주사, 동 : 행정민원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98. 8. 31, 2007. 1. 5, 2008.12.12>
· 수입금출납원 - 읍·면 : 재무업무 담당주사(산업경제업무 담당주사), 동 :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개정 98. 8. 31, 2007. 1. 5>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98. 8. 31, 2004. 11. 9>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지출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8.12.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2.12>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단서신설 2008.12.12>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 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개정 2008.12.12>
3. 과오납금의 반환 (단, 500만원이상 제외)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개정 99. 3. 12, 2004. 11. 9>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 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개정 99. 3. 12, 2004. 11. 9>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99. 3. 12, 2001. 7. 5>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 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9. 3. 12, 개정 2008.12.1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99. 3. 12, 개정 2008.12.12>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08.12.12>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99. 3. 12, 개정 2008.12.1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이하일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 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 8. 31>
제2장 예산
제8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9월20일까지 본청 담당관·과장·지원단장 및 준비단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제9조 (예산 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과 재정경제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2008.12.12>
②제1항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제2호서식) <개정 2008.12.12>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제3호서식) <개정 2008.12.12>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제6호서식) <개정 2008.12.12>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