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1995. 1.20 조례 제10호
2007. 1. 5 조례 제724호
2007. 8. 9 조례 제754호(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7.10. 9 조례 제760호
2009. 1. 5 조례 제844호(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09.1.5>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09.1.5>
제5조 (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로 하며, 제2조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②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9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5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