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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1 12:34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글쓴이 : 사무처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최종).hwp (29.5K) [28] DATE : 2011-03-11 12:34:33

2010년 12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청의 당연직 의원 6명, 읍면동장 추천 14명, 시민단체(회원 100인 이상) 추천 6명,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되는 사항은 위원회를 시장이 그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것을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사무처님에 의해 2011-04-19 15:35:40 회원마당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