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20>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