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제정) 1993-05-22 규칙 제 2093호
(일부개정) 1993-08-27 규칙 제 2114호
(일부개정) 1994-01-18 규칙 제 2172호
(일부개정) 1995-02-15 규칙 제 2251호
(일부개정) 1996-02-01 규칙 제 2308호
(일부개정) 1998-08-20 규칙 제 2418호
(전부개정) 1999-07-22 규칙 제 2470호
(일부개정) 2001-04-26 규칙 제 2585호
(일부개정) 2004-04-29 규칙 제 2690호
(일부개정) 2006-06-22 규칙 제 2772호
(일부개정) 2007-06-28 규칙 제 280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7-03 규칙 제 283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16 규칙 제 2843호
(일부개정) 2009-05-28 규칙 제 2867호
(일부개정) 2010-02-18 규칙 제 29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도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2, 2008.10.16, 2009.05.28>
제2조(투자심사 기준) 도 재정 투·융자심사사업의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6>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중기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5.28>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1.04.26, 2008.10.16, 2009.05.2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03, 2008.10.16, 2009.05.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4.04.29, 2007.6.28, 2008.07.03, 2009.05.2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10.1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0.16>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05.28>
② 위원회의 회의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5.28>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09.05.2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05.28>
제6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는 자체심사와 시·군의뢰 심사 및 중앙의뢰 심사로 구분하고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6.06.22>
1. 자체심사 <개정 2006.06.22>
가. 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개정 2006.06.22, 2008.10.16, 2010.02.18>
나.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 한다) 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1.04.26, 2006.06.22> <단서신설 2009.05.28>
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08.10.16>
2. 시·군의뢰심사 <개정 2006.06.22>
가.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06.06.22, 2008.10.16>
나. 2개 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06.06.22, 2008.10.16>
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개정 2006.06.22, 2008.10.16>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신설 2009.05.28>
3. 중앙의뢰심사 <개정 2006.06.22>
가. 도 또는 시·군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08.10.16>
나.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06.06.22, 2008.10.16>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06.06.22>
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06.06.22> <개정 2008.10.16>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신설 2009.05.28>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6.06.22, 2008.10.16, 2009.05.28>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5.28>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5.28>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개정 2009.05.28>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개정 2009.05.28>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개정 2009.05.28>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개정 2009.05.28>
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개정 2009.05.28>
제7조(투자심사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1.04.26, 2006.06.22, 2008.10.16>
② 투자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수시 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26, 2006.06.22>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2, 2008.10.16, 2009.05.28>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08.10.16>
④ 도지사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투자심사결과의 통지 등 <개정 2009.05.28>)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서 및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26, 2008.10.16, 2009.05.28>
② 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등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05.28>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 추진·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6>
1. 적정：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개정 2008.10.16>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01.04.26>
가. 시·군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신설 2001.04.26>
나.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신설 2001.04.26> <개정 2008.10.16>
다. 중앙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신설 2001.04.26> <개정 2008.10.16>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10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군수는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1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2, 2008.10.16>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 관련 계획 수립시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26, 2008.10.16>
1.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삭제 <2006.06.22>
5.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08.10.16>
제12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② 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③ 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채 발행의 신청 및 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04.26> <개정 2006.06.22, 2008.10.16>
제12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를 실시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본조신설 2006.06.22>
제13조(세부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경상남도 투자심사규정(1991. 9. 13 경상남도훈령제73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3.08.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8>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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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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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외 대상사업(제6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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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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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대구획정리경지재정리사업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 밭기반정리사업
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8. 지적재조사 사업
9.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
개발
10. 국도대체우회도로
11.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3. 광역상수도사업
14. 어촌종합개발사업
15. 민간투자사업
16.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7.「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8.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9. 문화재 개보수사업
20.「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공단의 설립사업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2. 신활력사업
23.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지역 사업 |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지적법」(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도로법」(국토해양부)
「도로법」(국토해양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해양부)
「수도법」(국토해양부, 환경부)
「어촌종합개발사업」(국토해양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외국인투자촉진법」(지식경제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및
「하천법」(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