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8 11:30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아래는 발표문. 전체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2011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견해

진주참여연대는 2011년 진주시 예산안을 분석함에 있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민선5기 진주시장의 선거공약사업에 주목하면서 진주시의 재정운용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 번의 분석과 토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2011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진주시의 부채 현황 ★

2009년말 기준 300억원 미만이었던 진주시의 부채는 2010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년)에 따르면 2012년 말에는 2천억원 대로 늘어 진주시의 재정상황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듯하다.

⇨ 근거 (첨부자료 참고)

① 전국체전 개최, 신진주역세권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예산 증가

②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 반면 지방채 증가로 이자 부담은 증가

③ 2012년 이후 그동안의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상환 시기 도래

1. 아래 예산 항목에 대한 재고, 또는 감액을 요구한다.

내년도 진주시의 예산은 체육 예산 656억원, 국토·지역개발 예산 430억원, 사회복지 예산 26억원, 보건 예산 70억원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폭 줄었다. 그러나 일반 공공 행정예산은 106억원(24%)이 늘어나 543억원을 편성하였다.

일반 행정분야에서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방채무의 증가로 이자 등 의무적 지출소요가 늘어난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부족에 따른 것도 있다고 판단되며 내년도 예산에서 부분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어야한다.

󰋮업무추진비를 3.2% 늘려 135억원으로 편성한 것

󰋮읍·면·동 지원사업비 76억원은 한 푼도 줄지 않은 것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억 4천만원(전년도와 동일)

󰋮판문동사무소신축비(35억9천만원)

󰋮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7억7천만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예산(3억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용역예산

2.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사업 - 민선 5기 진주시장의 선거공약

민선 5기 진주시장의 선거공약 사업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한다.민선 4기 당시, 각종 절차와 여론을 무시하며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 붙여 예산낭비를 자초한 여성웰빙센터나 보건소 신축 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선거공약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총사업비 300억 원의 민선5기 진주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이나,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모하다.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중앙정부와 경남도에서 반드시 국·도비를 지원할 것이다. 진주시는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사업비 지원 약속을 받아 내고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진주지역에는 아직 생소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11년 예산안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예산 40여억 원이 민선5기 진주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투·융자심사, 사업비 지원 약속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2011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3. 교육·문화 도시의 자존심 부활 - 민선 5기 진주시장의 선거공약

(1)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하며, 진주시세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보조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촉구한다.

진주시의 교육경비는 진주시세의 5% 선에서 편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의 지방세는 2%~6%선에서 꾸준히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19억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학교급식 식품비> 19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대신하거나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고 강변하여서는 안 된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하여 ‘교육·문화 도시의 자존심 부활’이 단지 선거를 위해 내세운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진주시세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보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문화 도시 진주의 자존심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2) 문화-예술단체 관련 예산 삭감은 재고되어야 한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체의 예산을 없앤 것은 ‘교육·문화 도시로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이창희 시장의 선거공약과도 상반된다.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예산은 음악에의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적 투자이다. 예술단체의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취급하는 비교육적 · 비문화적인 행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4. 각종 제전위원회의 통폐합 등 축제-행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진주시는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행사-축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했지만, 진주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사실이 과장되어있다. 즉, 진주시의 대표적 축제라 할 내년도 남강유등축제예산은 24억여 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 8천만 원을 줄인 것에 불과하다.

전국체전에 맞추어 최근 몇 해 동안 유등축제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24억원의 남강유등축제예산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세계축제도시’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남강유등축제의 규모를 키워나가려 한다면 이는 악화일로의 진주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대안 : 국적불명의 유등축제를 ‘진주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논개제·개천예술제·유등축제를 주관하는 세 개의 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진주지역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진주첨단농업박람회 󰋮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진주첨단농업박람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졸속행정이다. 박람회 개최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예산집행계획 등의 절차가 무시된 진주첨단농업박람회 관련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5. 제2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 등 민간자본을 투입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진주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3,40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진주시비의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는 하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적으로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 부담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연결도로>와 <제2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사업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0. 12. 8

진 주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