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성명서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많은 진주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로회의 조례 안`을 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데 대해, 진주참여연대는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진주시 의회가 여러 문제점을 가진 조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시장을 견제해야할 법적, 정치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조례의 문제점은 우리가 지난 성명서에서 밝혔기에, 오늘은 5월 2일 진주시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되는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본회의 표결결과는 찬성 9, 반대9, 무효1이었다.

그런데 이 표결 결과는 원로회의 조례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원로회의 조례안 부결건`에 대한 투표 결과다.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부결건`이 부결된 뒤, 진주시의회 의장은 `조례안`통과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었고, `이의`가 없었으므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의장이 원로회의 조례안을 이러한 방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원안에 대한 부결안이 부결되었으나 표결결과를 볼 때, 원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의장은 당연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했다. 그랬다면 원안 역시 부결되었을 것이다.

류재수 의원이 제기한 ‘원로회의 부결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뒤집어 보면 ‘원로회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 9라는 말이고, 이날 출석 의원 수가 19이므로 과반수 미달로써, ‘원로회의 조례안’은 `부결`로 해석이 가능하다.

‘원로회의’ 조례안은 그 내용, 의회에 상정되는 과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 등 곳곳에 흠결과 무리수로 얼룩졌으며 5월 2일 열린 제153회 진주시의회 본회의는 관계자들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회의를 진행한 의장, 진행을 도운 사무국 직원, 진주시 의회 의원들은 진주시민에게 사과할 것.

2. 진주시장은 진주시의회를 통과한 원로회의 조례는 사실상 부결된 것이므로 원로회의구성을 하지 말 것.

3. 진주시의회는 원로회의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

2012년 5월 3일

진주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