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입장

지난 4월 7일 천효운 진주시의회 부의장은, 당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최구식 의원 선거운동원 식대를 의회 운영 카드로 결제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강우순 운영위원장은 작년 9월, 역시 최구식 의원 지지 모임에서 의회 운영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4월 20일 검찰에 의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시민의 곳간을 지키라고 위임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의 곳간을 도둑질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진주참여연대는 위 두 경우 외에도,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11일까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5쪽에 걸친 관련 내용을 수신했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는 월별 사용 총액으로만 되어있어, 상세내역을 파악하는 정보로서는 별 가치가 없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몇 가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내용 재정리(식대)

의혹 1)2012년은 4월 의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기획경제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2011년을 상회하고 있다.

의혹 2)의장은 식대 사용 횟수는 줄었으나 비용이 대폭 증가했으며, 환경도시위원 장은 금액은 소폭 늘었으나 횟수가 대폭 늘어났다.

결론=>유력 국회의원 후보자와 동지적 관계라 볼 수 있는 진주시 의원들이, 선거 라는 특수한 시기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늘어난 데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진주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①행사명 ②일시 ③장소 ④참석자를 구체 적으로 밝힐 것.

2.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12년에 집행 금액이 대 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 소명할 것.

                      
                             2012년 4월 25일

                                진주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