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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고속도로
박명환기자<사회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13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 남해고속도로 폐쇄식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진주~문산, 문산~진성 등 10㎞미만의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해 1,1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진주~문산간 우회도로나 진주~진성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 등 대체도로는 전혀 개설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했다.
이로인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시민들은 1,100원을 아끼기 위해 먼 거리를 운행할수밖에 없어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진주, 사천, 지수, 문산, 진성 등 7개 영업소를 신설, 통행료를 부과해 1일 3억원, 연간 800~900억원의 수익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이같은 추세라면 2~3년내에 남해고속도로 폐쇄식 전환에 소요된 사업비 1,700여억원을 회수할수 있는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한해 한국도로공사는 1조5,000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연평균 고속도로 건설비 4조5,000억원에 크게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오는 2004년까지 고속도로 1,131㎞를 신설 및 확장(624㎞)하는데 총 27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전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지수~함안, 동마산, 창원 등 전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부과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매년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건설에 모두 사용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평편이고 정부의 많은 지원이 없어서”라고 변병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우회도로나 국도확장 등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코너에 몰고 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는다’는 속담을 잊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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