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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입니다.
진주시의회의 2000년도 진주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우리의 제안
지금 진주시의회는 2000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진주시의 예산이 올바로 편성되었는가를 감독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러나 그 동안 시의회는 시 행정부와 힘있는 관련 이익집단의 로비와 유착으로 예산(안)에 대한 올바른 심사 및 감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천년 첫해의 예산(안) 심사를 기점으로 진주시의회는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벗어나 불요불급한 부문의 과감한 삭감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새 세기를 맞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예산 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경상비의 비중을 낮추고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불필요한 비용이나 낭비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 전시적인 선심성 예산, 중복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야 한다. 절감된 부분을 복지, 노동, 여성 분야로 돌려 서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빈곤층의 확대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만 매달려 우리 이웃의 고통과 사회갈등이 증대되지 않도록 복지분야의 예산이 더욱 큰 비중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환경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여 <지방의제 21>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푸른 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 비전이 실효를 거두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3.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의 과다한 판공비, 계도용 신문, 그리고 시정홍보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현재 시의회의 <기획총무위원회 : 위원장 손기태)>에서는 예산 심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예산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 판공비의 최소화, 계도용 신문과 시정 홍보지의 예산의 전액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기획총무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예산 삭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당시 위원장 : 김정웅)>가 다시 부활시킨 횡포를 잊지 않고 있다. 시정 홍보지인 <촉석루> 발행과 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산시킴으로써 시의회의 기능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현 위원장 : 김진부)>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적절한지를 살피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여야 하지만, 이익단체나 시 집행부의 로비에 밀려 예산편성을 하던 지난해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의 각종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한 예산이 온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의회의 책무이지만, 결국은 시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우리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는 <2000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1999. 12. 10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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