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197개단체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철야농성)을 마치며
지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4박5일간 우리는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시간연속 국민행동을 펼쳤다. 온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은 시민사회의 일치된 의지였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을 촉구하며 197개 시민사회단체가 4박5일동안 함께 했던 4박 5일 농성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을 통해 우리는 특별검사제의 제도적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요구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는 국민의 일치된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100시간 연속행동을 계기로 이같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의 국민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굳게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과 검찰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00시간의 국민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순간에도 여야는 '특검제 도입'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정쟁에만 몰입하므로써 100시간 시민행동에 참여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특히 집권여당은 일회용 특검제에 단순히 의제 하나를 추가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면도입인 양 본질을 왜곡시켰다. 또 다른 미봉책속에 숨어 버림으로써 특검제의 전면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검찰은 근본적인 검찰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절대로 기소독점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특검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함으로써, 뻔번스럽게도 국민을 상대로 '기득권 수호'를 선언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했다. 급기야는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대행과 손세일총무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검사 문제와 관련, 특검제 적용을 '파업유도와 옷사건' 두가지 사안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농성장을 방문한 한 시인이 토해 놓은 탄식의 글이 이 정권의 실상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당신은 하늘 같다는 국민을 두고 철석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 야당으로 탄압을 받았을 때, 권력의 비호를 받는 범죄로 국민들이 장탄식을 할 때 당신은 특검제를 부르짖었고 부패방지법을 목메어 외쳤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양심을 잡아 매는가 (중략)
이제 더이상 궤변은 듣기 싫다 .
미국민의 특검제란 어거지도 집어 치워라
고비용 저효율도 듣기 싫다.
솔직한 한마디
검찰이 반대하니 특검제가 어렵고 내 발목을 잡을까봐 부패방지법이 두렵다고(중략)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라 하지 않았던가
두려워 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순백의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도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양심의 탄식은 계속되고 있다. "굶어 죽어도 뇌물은 싫다"며 6개월동안 씨랜드 불법 인.허가를 버텼던 화성군청 여 공무원 이장덕씨는 도리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결국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화재사건은 자기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공무원사회 부패구조와 양심을 지킬 권리조차 박탈 당한 공직사회의 풍토가 만들어낸 국가적 비극임이 밝혀졌다. 과연 무엇이 이 고귀한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가? 누가 유가족들을 통곡에 지쳐 혼절하게 만들었는가? 김대중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다면 씨랜드 수련원 화재와 같은 건축비리형 재난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한단 말인가? 박해받은 이장덕씨의 양심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은 도대체 무엇을 실천했단 말인가
개혁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온전한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향한 국민행동은 계속된다.
우리 전국 198개단체는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을 통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우리는 농성캠프를 정리하지만 국민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온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향한 국민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싸이버 농성캠프
WWW.NGOKOREA. ORG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 실천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로 2차 국민행동을 통해 이 청맹과니 정권이 국민의 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1999. 7. 9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