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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 연합통신 뉴스속보 출력일 : 1999/12/27
제 목 : 전국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동참 밝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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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99년 11월 25일
(전국종합=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은 25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에 동참하거나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판공비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공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은 판공비 공개에 대비, 사용 내역을 취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판공비 집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은 업무 성격상 접대비, 위로금 지급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항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이익 관철을 위한 로비성 자금의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경우 업무 추진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측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으며 지출 내역을 부분별로 나눠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부산시정을 위해 중앙을 상대로 벌이는 로비 등에 쓰이는 비밀스러운 항목까지 공개하면 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의 한 측근은 "고 시장의 공개현황 등을 검토한 뒤 시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종(李元鐘) 충북도지사는 "국민세금으로 판공비를 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고 시장이 공개한 만큼 다른 자치단체장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선기(洪善基) 대전시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공비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판공비 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함께 시책업무추진비도 공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 이의근(李義根) 경북지사도 공개행정을 위해 판공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경우 판공비 전면 공개에 거부감을 내비쳤는데, 김혁규(金爀珪) 경남도지사는 "내역별로 공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며 "일부에선 판공비를 소비성 경비로 치부하는 잘못된 생각도 하는 것같아 전반적인 공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측도 "완전 공개는 현실적으로 빠른 감이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라면 판공비 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울산시측은 "단체장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을 판공비로 인정한 이상 사용처는 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각각 피력했다.
김진선(金振先+先) 강원지사는 "신뢰행정 차원에서 판공비를 공개해야 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소상히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jw@yonhapnews.co.kr(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