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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 연합통신 뉴스속보 출력일 :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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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99년 12월 22일
(전국종합=연합뉴스) 박기성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새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한 2000년도 판공비 예산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올해 일률적으로 30% 삭감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일제히 부활시키는 등 전체 규모를 다소 늘렸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실·국별로 편성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자치단체장 몫의 상당 부분을 부단체장과 실·국장 앞으로 돌려놓는 방법으로 판공비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이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대구·인천·대전·광주 전남·충남·제주 등 7개 시·도가 내년도 판공비를 증액했으며, 경기·부산·울산 ·강원 등 4개 시·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반면 감액편성한 자치단체는 전북·경남·경북 등 3곳 뿐이고 그나마 편법으로 규모를 줄여 판공비 공개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판공비 규모를 시·도별로 비교하면 단체장이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게 짜여져 시·도간 별 차이가 없었다.
인구와 공무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와 부산이 1억8천만원씩이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1억5천200만원씩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각종 행사와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도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규모 가운데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1억4천400만∼3억6천만원으로 액수가 적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최고 20억원에 육박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시책추진비를 뭉뚱그려 편성한 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9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2억9천만원 ▲전북 12억2천550만원 ▲전남 11억7천400만원 ▲울산 10억6천900만원 ▲제주 10억1천250만원 ▲광주 10억520만원 ▲인천 9억1천875
만원 등 순이다.
반면 단체장 몫을 따로 구분한 자치단체의 시책추진비는 ▲부산 3억6천만원 ▲ 충남 3억789만원 ▲대구 2억5천만원 ▲강원 2억2천만원 ▲경남 1억4천400만원 ▲경북 1억1천만원 등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98년 4억5천600만원이었던 시책추진비를 올해 1억9천100만원으로 줄였고 내년 예산에서 다시 1억4천4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나 판공비 공개에 대비, 예산을 편법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책정된 판공비가 워낙 부족해 지사가 개인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예산을 줄여 책정했다”고만 말했다.
시책추진비 규모가 전국 자치단체중 가장 큰 경기도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짰다”며 “단체장 몫을 따로 구분하면 오히려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구분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jeansap@yonhapnews.co.kr(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