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 연합통신 뉴스속보 출력일 : 1999/12/27
제 목 : 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축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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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99년 12월 22일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시가 지난 11월 공개한 고건(高 建)시장의 판공비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한 결과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축소 공개'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실국별 시책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판공비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평가서를 서울시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평가서를 통해 "판공비는 격려금 등으로 쓰인 현금 지출과 식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식대는 모임 목적이나 참석인원이 공개되지 않았고 현금지출은 지출 증빙서류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작년 8월 고시장의 판공비에서 1천만원이 정무부시장에게 활동비조로 지급되는 등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며 각종 출판기념회에서 낸 후원금 등에 대해서도 공적 사용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판공비에서 시장 명의로 전달되는 각종 성금 등을 시민 일동 명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부시장에게 시장 판공비가 지급된 것은 대외활동을 대행한 경우이며 비서실은 밤 늦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보조를 위해 주는 격려금이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우려될 때는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에서 모임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이하 간부들과 부서별로 편성된 시책추진비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van@yonhapnews.co.kr(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