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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위'의 사명감 있는 심의를 촉구함 우리「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는 지난 12월 10일 『진주시의회의 2000년도 진주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통하여 이번 예산심의의 큰 원칙을 제안하였다. 그 첫째는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일반행정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복지, 노동, 여성 분야 등 서민생활 향상 분야로 전환; 둘째는 <지방의제 21>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의 예산 확대; 셋째는 계도용 신문 구독료 전액 삭제, 시장 판공비 및 시정 홍보지(촉석루)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였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40여억원에 해당하는 세출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 가운데는 판공비 30% 삭감,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 20-30% 삭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 11일부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들을 재검토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에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는 아래의 심의 방향을 제안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명감 있는 심의를 재삼 촉구한다. 아 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어도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확정될 때까지라도 빈곤층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2. '푸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시적 성격의 '공원관리'나 '조경사업'보다는, 공공녹지 보행자도로 그리고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투자 우선 순위의 중점지원분야의 하나로 사회복지, 환경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 3. 사회복지 환경개선 예산 확충을 위해서 시장 판공비의 삭감이나 계도용 신문, 시정 홍보지에 대한 전액 삭감이 이번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구 1천만의 서울시장 판공비가 5억 3천만원에 불과한데, 인구가 서울의 3% 수준에 불과한 진주시장의 판공비가 서울시장의 160%이상에 달하는 8억8천여만원이라는 점은 진주시 예산(안)이 얼마나 낭비적인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진주시장의 판공비는 적어도 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또 시장이 발행인인 「촉석루」는 "진주시민의 신문"을 표방하지만 실제는 모두 시정 홍보로 채워져 있다. 시정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의 방송과 신문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와 예산 절감의 바른 길이다. 따라서 시정 홍보지 「촉석루」는 폐지되어야 한다. 4. 행정장비(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일관성 있는 비용책정 및 일괄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지방채 세부예산항목들의 공개 및 일반회계의 이자와 지방채를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의 "2000년도 진주시 예산(안) 분석"을 덧붙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자료를 참조하여, 불필요한 사업,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기를 바란다. 1999. 12. 16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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