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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시장의 판공비와 예산결산, 공고료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작성한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 김덕현)』는 1999년 12월 8일 『진주시』에 1998년 이후『진주시장 판공비』내역과 1995년 이후 『공고료』액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감시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몇 몇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공개되고 있으나 총액항목에 불과하거나 극히 일부분이 공개되는 데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인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는 우리 진주시 역시 투명한 예산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판공비를 비롯하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진주시가 다른 시 도와는 달리 정정당당한 자치행정부라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첫 째는 1996년 이후『진주시장 판공비』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판공비 내역은 시장을 비롯한 각 직급, 기관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며,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내역과 영수증 공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 째는 1995년 이후 신문 공고를 위해 책정되고 집행된『공고료』액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주시는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감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지법은 지난 11월 6일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도 서울 참여연대가 지난 4월 8일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모두가 우리 진주시가 맑고 밝은 사회라는 데 자긍심을 갖도록 진주시의 정보공개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9. 12. 8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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