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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질의한 내용
○ 틀니예산 운영에 대해 감사원 답변
■ 질의내용 : 2011년 5월 진주시의회는 어르신틀니사업 관련 예산을 삭
감했습니다. 이후
시의회와 시청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하여 예산을 복구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 외부기금을 통하여 해결했습니다. 진주시 보건
소의
설명에 따르면 6,000만원을 시금고가 있는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외부자금을 직접 집행할 수 없어서 농협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에 기금을 주고 어르신틀니 사업의 어르신 자부담 부분(1인당 22만원)
을 이 기관에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
아가는 것은 좋으나 시의 재정운영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며 위 사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나 기타 관련
법 위반은 아닌지 확
인코자 질의 드립니다.
■ 답변 : 어르신 틀니예산에 대한 농협시금고의 기탁은
기부금품모집규제
법에 해당되지 않음. 행안부에 질의 결과 관이 개인에게 기부금품을 받
은 것이 아님. 위 사항은 관과 관의 관계로
판단됨. 22만원 중 11만원
은 시부담, 11만원은 위 기탁금으로 처리된 것임.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
로 판단되며 이는 감사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움.
■ 경상남도 감사실에 어르신 틀니사업관련 진주시 예산운영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1) 시금고를
통한 어르신 틀니 예산 운영이 적법한 것인가? (예산의 부
족분을 추경하지 않고 기탁금으로 처리한 것)
1-1) 적법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1-2) 적법하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농협 시금고에서 지출된 6,000만원은 농협 자금인가? 시의
자금인
가?
3) 농협 시금고에서 지출된 돈을 감사원에서 관과 관의 관계로 설명했는
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가?
경상남도를 통해 진주시에서 답변한 내용
[주관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답변일자] : 2012-07-17 18:03:51
[작성자] : 강남이 [전화번호] :
055)749-4950 [이메일] :
[답변내용] : 진주시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시금고(농협)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참진주 사랑 나눔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어르신 틀니사업의 본인부담금 6,000만원을
기탁하고“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틀니사업 자부담분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 시금고(농협)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틀니사업 자부담금 보조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주시의 재정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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