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재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왜 존재하는가?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 해마다 장마는 온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세금 거두어 무엇 하는가? 아리랑 인공위성개발하고, 미사일개발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 물피해에 쓸 예산이 없어서인가?
우리 진주에서도 문산읍은 영천강 둑이 무너지면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 비닐하우스 망친 농민들도 한둘이 아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말아야 하는가.
진주시의 문산읍과 같은 지명을 가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경우다. 파주시 문산읍은 1996, 98년 폭우에 큰피해를 입었다. 1999년엔 더 심하게 아파트 2층까지 물에 잠겼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도 문산의 피해를 보면서 폭우만 오면 먼저 문산읍이 확실하게 기억된다. 그런데 2006년 올해 파주시 문산읍이 비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확실하게 한 것이다. 수방시스템 건설 실무를 맡았던 김영구 파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문산이 한 번 더 잠기면 한국이 모두 잠긴다고 되뇌며 다각적으로 대비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경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비는 여름이면 항시 그래왔던 것 아닌가. 진주지역의 일강수량 합계 기록을 뒤져보았다.
1991년 7월 536mm
1998년 8월 511mm
2002년 8월 760mm
2006년 7월은 631mm
4년전 기록보다는 100mm이상 적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단순히 하늘만 탓할 수 없다.
진주시 역시 비피해에 다각적인 대비노력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동방호텔이나 칠암동 등의 강변공사를 보면 이러한 노력은 방향을 잘못 잡았고, 우선순위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주시는 친환경적인 강변을 조성한다면서 멀쩡하던 시멘트 불록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안목이 없어서인지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그리 환경적인 같지도 않았다.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괜한 거부감이 생기고는 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다. 영천강 둑이 무너지고 문산읍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분명해 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마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해마다 바쁘다. 수해대비 한다고 회의다 현장점검이다 눈코 뜰 새 없다. 피해지역을 사후 약방문격으로 방문하고 피해지역복구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라고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공무원에게 그 일을 맡긴다. 그 일을 게을리 하였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글을 쓰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북한에서는 비피해가 더욱 심각한 듯 하다. 실종사망자가 수천 명 이라고도 하고, 수재민이 백만 명이 더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나라당에서 마저 북한에 수해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도 북한은 커다란 비피해를 당했다. 올해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왜 수해에 더욱 취약한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인가? 아닐 것이다. 이 글의 제목대로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을 날리는 세상 아닌가.
* 사무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1-12 11:55)
[이 게시물은 참여연대님에 의해 2010-07-19 15:04:06 소식지에서 이동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