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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계획 (다시)
회원소개(최임식 5분발언)
이달의 회원소개
최임식 진주시의회 의원
최임식 진주시의원은 진주참여연대의 회원으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임식의원의 발언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가 큰 ‘가 지역’ 최임식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인 지방분권화의 자랑인 혁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문산읍은 수치스럽고 자존심에 상처 받은 지역입니다.
과연 이대로 혁신도시가 유치 될 수 있을 것인가 유치신청시 종합적인 검토에서 이번처럼 수해에 대비한 대책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성군에서 시작된 영천강은 분명 자연하천에서 개발이란 미명아래 허술한 제방관리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강은 상류의 폭이 좁고 하류가 넓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영천강은 상류의 폭이 넓고(120-130m) 하류(70-80m)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결국 물 난리를 겪으라고 만들어진 인위적인 강으로 변했습니다.
더욱이 배수 펌프장 관리부실과 양수기 관리 실태의 허술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매년 겪는 물 난리 후 댐 질식 후속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을 총체적으로 검토 계획 수립하여 혁신도시다운 쾌적한 진주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에도 견딜 수 있는 항구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폭과 강둑을 높이고 병목지역을 직강으로 하천 내 불필요한 사용을 금함으로써 담수능력과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며 적재적소에 배수펌프 시설로 소하천에 역류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원마련은 낙동강 물 부담금과 혁신도시 건설의 기반시설에 포함시키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남강댐의 역할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강댐 방류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천만과 본류 방류에 있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 현장을 보면서 행정력의 인적, 장비, 구호품, 자원봉사자 등 좀 더 구조적, 실용적 체계로 검토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은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1월 이후 실제적으로 주민의 혜택은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인하여 혜택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내실 있는 보상과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순 없지만 좀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행정력에 원망과 원성 없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무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1-12 11:55)
[이 게시물은 참여연대님에 의해 2010-07-19 15:04:06 소식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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