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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복지행정, 교육도시인 진주시== 소식지원고
6월 21일 진주시는 <의정감시단 추경예산에 대한 시의 예산편성 배경> 이란 자료를 배포하고, 자청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6월 20일 발표한 진주시의정감시단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는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현행 교부세 배분비율 적용시 지원규모가 축소 중단으로 기시행중인 도로사업이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과 지자체의 급격한 재원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재원보전 방안으로 진주시에 지방교부세 74억 53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를 200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진주시는 6월 20일 진주시의정감시단에서 성명서에서 밝힌 350억원의 추경편성이 선심성이라는 지적은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하면서, 진주시 관내 각 지역의 도로 확포장 공사나 용배수로 공사 등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주시의 해명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궁금함은 더하고 우리의 지적이 올바른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6월 20일의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주시 관내의 각 지역의 도로 확포장이나 용배수로 공사 등이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증액 769억 중 무려 35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길닦고 다리놓고 도랑 고치는데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주시민의 혈세가 개발사업에 아낌없이 쓰이기보다는 진주를 진주답게 만드는 사업을 개발하고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에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진주시 추경예산(안) 중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은 22억원 삭감되고, 특히 가정복지관련 국고보조금 29억원 삭감, 종합사회복지과 관련 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이런 부분에 진주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한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의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다 다시 되살려진 반성중학교 강당신축보조금이나 과학영재교실 보조금에 주목해 보자. 교육도시라는 진주! 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길닦고 다리놓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말로만 복지행정, 교육도시라 할 뿐, 다른 도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정을 진주시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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