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2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편성에 있어 과거와 달리 진일보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받은 반면 부실한 조례 제정, 의사진행 미숙, 의원간 소통 부재, 일부 의원의 특권 남용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진주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반기 진주시의회는 9건의 의원발의와 1건의 집행부 안을 개정하는 등 과거보다 양적 측면에서 증가했다”며 “9건의 조례중 4건이 보류됐는데 이들 조례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고, 조례 발의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의원들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의원 자질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모 시의원이 실소유주인 회사의 경우 11건에 879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해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진주시의원 4명중 1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안’ 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 대해 여타 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주 원로회의 설치 조례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회의 표결 끝에 상임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꼼수 진행으로 통과된 원로회의 조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폐기시켜야 한다”며 “꼼수 통과에 책임이 있는 시의회 의장은 사퇴하고,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주시의회의 긍정적 측면으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탈피해 현장방문과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에서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향후 진주시의원들은 지난 2년간 처럼 힘 있는 정치인과 소속 정당의 종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정한 시민의 종복으로 시의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활동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자회견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자질이 의심되는 일부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연대는 “진주시의회의 자정능력을 신뢰하고,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만일 자질 의심 의원들이 의장단에 포함될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 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