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마지막해 중앙 공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 공기업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명박 임기에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동결 등의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기업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임기때 1천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까지 합할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만 2천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이명박에게 가장 혹독하게 물어야 할 책임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를 모두 증대시키면서 한반도 공동체를 '구조적 재앙' 위기로 몰아넣은 대목이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이밖에 북한 급변시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1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국이 '트리플 1천조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극복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하다.
25일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작년 중앙 공기업 채권 발행액은 총 105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71조7천415억원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규모이자, 한해 채권 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26조8천7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정부 마지막해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수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특수채를 발행하는 약 30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에는 예금보험공사 24조8천억원, 정책금융공사 21조4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조8천억원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특히 많았다.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된 주택금융공사는 성격이 다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 발행 급증은 부실저축은행 부실 등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가 11조5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LH공사는 138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특히 LH공사는 2006년 50조4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말 13781천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MB정권 들어 MB 대선공약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가장 급속히 부실화됐다.
그밖에 한국도로공사 2조9천억원, 한국가스공사 1조9천억원, 코레일 1조6천억원 등 여타 공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전재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