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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부산교통' 업체들 손 맞잡다 삼성교통 동양고속 등 4개사, 부당요금·증차 규탄
황상원 기자 경남일보
속보=진주지역 버스업체인 부산교통의 시외버스 부당 요금인상, 시내버스 증차 논란을 둘러싼 경쟁사간 대립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파장이 확산되자 증차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 온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행정 페널티(벌칙)를 주는 수습책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증·감차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조절 장치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과 시민버스, 고속버스 업체인 동양고속, 중앙고속 등 4개사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통의 무리한 시내버스 증차와 부당 요금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부산교통의 시외버스 부당 요금 사태는 반윤리적 행위이며, 지자체가 시내버스 증차를 반려하는 상황에서 증차를 고집하는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과보조금 낭비 및 과열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교통과 동종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 4개사는 ▲부산교통의 증차신고 즉각 철회 ▲진주 개양~서울 노선의 운행 중단 ▲부당 요금분에 대한 시정 및 공개사과을 촉구했다. 또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진주시를 지목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공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4개사는 지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를 결성,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증차 문제로 부산교통과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빚은 진주시는 이날 부산교통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시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오는 9일 교통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부산교통에 행정적 벌칙을 주는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페널티는 보조금 삭감,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내버스 증·감차의 규제·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페널티는 사실상 사후조치에 불과해 갈등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실제로 부산교통 측은 지난 2005년 증차 신청분(7대)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승소했고, 2006년 증차분(5대)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증차 결정을 내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연간 10% 이내 증차 부문은 신고사항’ 등의 내용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법령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달 31일 시외버스 부당요금을 받은 부산교통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민노당진주시위원회는 “부산교통의 부당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후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rite : 2009-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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