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어불성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취지·목적 심각하게 훼손" 반발
2009년 06월 09일 (화)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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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달 15일 2009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업 분야는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녹색성장교육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기초질서 확립운동 △공동체 나눔운동 등 4개 사업유형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지원대상 제한과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연대회의는 "촛불문화제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단체로 규정한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제약 또는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등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부 주요정책 중심으로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들러리 또는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뒤늦은 공익사업 활동지원은 예산낭비와 홍보성, 선심성 행정일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도는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공익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공동체 나눔운동(독거노인지원등) 등의 사업을 전국조직 단체로만 사업을 제한하고 지역조직을 배제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모든 단체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미 신청한 단체는 철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