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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설 만든다고 옛 것 없애라니” / 진주 월아마을, 기존 수도 폐쇄 반발 / 市 “조례 따라야” 주민 “탁상행정”
경남일보 / 황상원 기자 / Write : 2009-06-08 09:30:00
진주시가 금산면 용아리 월아마을에 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간이상수도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폐쇄 방침을 정한 지자체 간의 민-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진주시는 조례와 정부 지침에 따라 폐쇄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으로는 계속 쓸 수도 있다’ ‘예산 중복에 따른 낭비’ 등 모호한 예외규정과 근거로 인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아마을 상수도 갈등 왜?=진주 금산면 용아리 월아마을에서 밭농사를 짓는 성모(64)씨는 진주시의 소규모 수도시설(간이상수도) 폐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가 진양호에서 월아마을에 공급되는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기존 간이상수도 수도관은 폐관키로 결정하자, 40여가구 120여명의 주민들은 둘 다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진주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상수도공급의 일환으로 월아마을의 경우, 노후된 기존 간이상수도 급·배수관의 교체공사를 최근 완료해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올 하반기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월아산 지하수와 계곡수에서 취수되는 기존 간이상수도의 폐쇄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민 성씨는 “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에는 찬성하지만 선대부터 40년동안 사용한 천연의 물을 강제로 틀어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식수는 진양호에서 오는 상수도 물을 쓰고 나머지 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 경제는 물론 물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수를 생활용수로 먼저 사용한 다음 농용수로 재활용하는 기존 간이상수도는 얼마나 좋은 시설인가”라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것은 행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막혀 물·돈 낭비”=반면 시는 ‘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가 들어오면 기존 간이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유지 및 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른 중복 예산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도 있고 정부 지침도 (시 조례와) 같아 어쩔 수가 없다”면서 “월아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신청만 하면 전반적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지관리에 자신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맡겨라’는 입장이다. 이미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폐쇄할 정도로 수질이 나쁘지 않고, 마을 차원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다. 특히 시 조례에 ‘농업용수로는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마을주민 성씨는 “시 관계자도 인정할만큼 깨끗한 월아산 물을 조례에 막혀 쓸 수 없다는 것은 물낭비이자 돈낭비”라며 “주민들의 모두가 원하는 것에 대해 규정·지침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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