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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대안은 지역정당"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토론회서 제기
김응삼 기자 / 경남일보 / 2009-04-29 09:30:00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의원)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광역 및 기초의원을 중앙당에서 공천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정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역정당을 도입해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앙정치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지역주도를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또 "현대 정당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현행 하향식 공천제가 끊임없는 잡음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또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나서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대리전 선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실종됐다”면서 “이에 따라 올바르고 유능한 ‘지역지도자의 선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한해 ‘풀뿌리 지역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사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지역정당은 패권 정당이 아니라 지역밀착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토론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 의원은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여성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원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과 ‘(지역)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도중 명지대 교수는 “4대 지방선거 중 광역자치단체장만 제외하고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지역정당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김교수는 “현재 주요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성을 띠는 현실에서 지역정당이 출현했을 경우 어떠한 폐해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당구조의 중첩성으로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성조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개특위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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