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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금은 '눈먼 돈'..…'모럴 해저드' 위험수위
뉴시스 | 박상수 | 입력 2009.03.10 14:28
【해남=뉴시스】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불거진 공무원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되면서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도(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전남에서는 해남군 해남읍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장모씨(40.여)와 진도군 보건진료소의 운영비 횡령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장씨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부터 해남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10여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과 아들 등 친인척과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수법도 지능적이었다.
장씨가 지난 5년동안 만든 차명계좌만도 친인척 명의 9개와 지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부탁한 25개 등 모두 34개에 이르고 있다.
장씨는 급여자료를 작성하면서 가공의 인물을 끼워넣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할 2409명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해 10억여원을 횡령했다.
장씨는 횡령한 금액 중 5억원을 지난해 사망한 어머니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토지 취득과 채무변제, 자동차 구입, 해외 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도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수입금 836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연말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유용하고 보건소 운영비 51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난방용 유류를 구입하던 주유소로부터 백지 간이영수증을 얻어 임의대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금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의 불법 행각은 수년간에 걸쳐 지능적으로 이뤄졌으나 그동안 자체 감사 등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않아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성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보조금을 공무원이 오히려 빼돌린 것은 파렴치한 행위로 공무원 사회에 필터링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때문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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