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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물 부산공급은 절대 불가한 계획 /경남일보/ 2009-02-24
['남강댐 물' 릴레이 칼럼] 이병인 (진주시 상하수도사업 소장)
요즘 남강댐 물을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시에 발표함으로서 진주시민을 비롯한 남강댐 인근 지역의 많은 시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계획으로는 남강댐 수위를 현 EL41m에서 EL45m로 높여 하루 107만㎥의 추가 용수를 확보하여 이를 경남 일부지역에 42만㎥, 부산지역에 65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는 단순히 남는 물을 나누어 먹자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획이라는 인식때문이다.
정부는 진주시민을 비롯한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첫째로는 댐 안정성 및 홍수통제능력 저하이다.
진주시민의 눈물과 애환으로 1968년에 건설된 남강댐을 1999년에 홍수조절을 위해 보강공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루사’, ‘매미’, ‘에위니아’ 등 각종 태풍 내습때 마다 진주시를 비롯한 인근 사천 산청 등에 큰 피해를 입혀 왔다. 그런데도 댐 운영 수위를 상시만수위인 EL46m에 1m만 남겨놓고 댐을 운영하는 것은 댐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는 물론 홍수통제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35만 진주시민의 안전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상류 매립지 침수 문제이다.
그동안 수몰로 인한 실향의 아픔을 딛고 우리 지역 많은 주민들이 장기간의 하도개량 사업으로 남강댐 상류지역 8개 지구에 대체 농지를 약 483㏊ 조성하여 이제 겨우 3년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농지가 현재 EL43m-44m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수위를 EL45m로 올릴 경우 상류 매립농경지 침수피해가 불가피하며 또 다시 보상, 이주 등의 이농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환경분야 피해로써 댐 운영 수위 증가에 따른 수면적의 확대로 안개일수 증가와 기온저하, 일조시간 단축 등 기상변화로 농작물 피해 및 시민 건강저해가 심각해지며 하천유지 용수가 현재보다 감소되는 경우 하천의 자생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남강의 수질 악화 및 하천 생태계 교란 등 영향이 증대되고 나아가서는 담수체류시간 증가로 원수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되어 정부정책 근간이 흔들리게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심각한 물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강댐 광역 상수도 공급 등 수요량은 1일 40만㎥ 소요되나, 유입량은 34만㎥로서 약 6만㎥가 부족한 실정이며, 2008년 년간 강수량도 839㎜로 평균수준 1530㎜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매년 60여일 정도 저수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댐 수위는 EL35.8m(저수율 17.1%)로써 현재에도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다섯째로는 농업분야 피해로서 남강댐 상류 대평 대체농지에 약 372억원을 투자하여 딸기 특화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정부의 계획대로 차수벽을 설치한다 하더라고 차수벽 하부로 침투수 유입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작물습해발생 및 생장장애등으로 영농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또 농업기상악화로 병해충 발생 확대가 우려될 뿐 아니라, 특히 대평 이주 단지내 농가는 대체농지를 담보로 하여 13년간 장기저리로 농지를 소유하여 현재 영농행위를 하고 있으나 보상시 보상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 사실상 농지를 잃게 되어 생업수단이 상실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정책을 해당 지자체 또는 댐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부산으로 용수공급을 확대 하겠다는 것은 지역 실정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해당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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