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축제비 '펑펑' / 2010년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지출 지적도
김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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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D 경남도내 20개 시·군에서 작년 한해동안 각종 행사나 축제비에 사용한 비용이 690억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 집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는 47억3600만원을 쓴 것을 비롯, 20개 시·군에서 690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2006년도 624억62100만원보다 65억5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지자체장들의 치적 홍보와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사용한 비용은 지난해 69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 (43조5000억원)의 1.59%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는 각 지자체가 각종 행사나 축제에 집행한 경비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 365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행사·축제 비용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도내의 경우 20개 시군중 행사·축제비용에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의령군으로 재정자립도가 14.2%에 불과한데도 2006년도 5억9400만원에서 작년에는 10억6700만원으로 79%로 증가했다. 다음은 사천시로 56억원에서 72%로 증가한 72억원이었고, 진해시는 19억9500만원에서 60%가 늘어난 30억3700만원, 마산시는 28억원에서 53%로 증액된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김해시는 2006년도에 64억원에서 작년에는 43억원으로 32% 감소했고, 거제시는 37억원에서34억6200만원으로 8%가 줄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도내 20개 시군중 행사·축제경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창원시로 113억9100만원을 사용했고, 다음이 진주시로 69억원, 사천시 56억원, 통영시 49억1200만원, 마산시 43억100만원 순으로 지출했다.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제외)의 20% 이상을 축제·행사 경비로 지출한 곳은 남해군(28%), 함양군(24%) 등 두곳이고, 10% 이상은 사천시(17%), 산청군(17%) , 통영시(12%), 거창군(13%), 하동군(13%) 고성군(13%) 등으로 이들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는 20% 미만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축제 예산편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포함해 시달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행사·축제조정 및 통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정부합동 감사시 지방예산절감 10% 추진실적 점검사항에 행사·축제경비 개산사항을 반영해 평가하기로했다.
Write : 2008-12-29 0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