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짐 싸던 기업들 ‘동작 그만’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09 08:26 | 최종수정 2008.12.09 09:31
[한겨레] 지경부 '기업이전 동향조사 결과' /수도권 22곳 계획 취소·유보…포기 더 늘 듯
'수도권 규제완화' 후 관망세…금융위기 탓도
정부가 지난 10월 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 기업들이 지방 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지역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유턴'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낸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발표 이후 기업이전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0월30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된 뒤 강원도와 전북·전남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 중소기업 21개사와 대기업 1개사 등 모두 22개사가 이전을 취소하거나 유보했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장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단 터를 사들이는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홍천·춘천 등지로 이전하려던 업체 15곳이 이전 유보 결정을 내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밖에도 전북 3개사, 광주·전남 3개사, 충북 1개사가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경부가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지만, < 한겨레 > 취재 결과 이전하려던 다섯개 업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뒤 이전 계획을 중단했거나 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이전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공장 이전을 계획했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10·30 조처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이전할 메리트(이점)가 없어져 포기했다"며 "같은 지역에 입주하려던 10여개 기업도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강원도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2~3년 동안 이전 양해각서를 맺은 150여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이전 계획을 철회·유보했고, 나머지 130여 업체도 당장 계획을 바꾸진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쪽은 이를 수도권 규제완화 탓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도 이런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전북 군산 이전 계획을 세웠다 포기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자금 사정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애써 큰돈을 써가며 지방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 빗장이 풀리기만을 기다려 온 기업들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자 이를 빌미로 아예 주저앉은 것이다.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0·30 규제완화가 정부 주장처럼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기보다 비수도권의 피폐화·공동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전/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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