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행정사무감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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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행정사무감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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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행정사무감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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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 유감(遺憾) 2008-12-12 김영우 (경남일보 정치팀장)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전 끝났다.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표적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으로 1년에 한번 이뤄지고 있는 의회의 ‘1년농사’인 셈이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 전통적인 입법기능보다는 집행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문제들로 여전히 겉돌고 있어 대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자가 지난 3일 끝난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의원들의 높은 의욕에는 공감이 가면서도 아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서라도 겉으로 보여진 행정사무감사의 단면을 놓고 볼때 개선해야 할 점이 수두룩했다.
수박겉핥기에 그치는 행감
우선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7일간의 감사기간이라고 하지만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5일에 불과해 시간부족으로 깊이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짧은 감사기간 때문에 하루에 3~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 수박겉핥기식의 감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불만이다. 국회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이유이다.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중복성 질의와 즉흥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의원들은 의욕에 비해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미흡했고,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숙지 없이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편승해 중복질의만 계속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중복질문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조금전에 어떤 의원의 지적에서…”라는 답변을 수차례나 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또한 질책을 위한 감사행태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언성만 높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의회 활동을 위한 보좌 인력이 부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쪽에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다.
집행부가 보인 불성실한 답변 자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검토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한데다 불필요한 설명과 말끝 흐리기, 시간 끌기 등의 자세를 보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피해보자는 행태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자료 요청 요구에 대해 이를 기피하거나 늑장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한 점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실시되는 집행부 실·과·소장들의 업무보고도 간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과·소장들의 업무보고는 장장 1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시간부족으로 실제 질의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과·소장들의 업무보고가 이미 알려진 내용들로 채워진 탓에 의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업무보고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집행부의 형식적인 자료준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나 자료에 문제점을 스스로 고백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행감 사후조치가 더 중요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집행부측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른 시일내에 고쳐 나가고 의원들은 집행부측이 감사결과를 얼마만큼 잘 수용해 행정에 반영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실천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개장치를 마련해 쟁점사안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시민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