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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복지사업 국가환원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부세 개편 대책 등 논의 / 경남일보 / 황용인 기자
Write : 2008-11-24 09:30:00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지난 21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민선4기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했다.
이날 황철곤(마산시장) 대변인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국가환원 추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신설로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복지 사업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국가환원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비는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는 겨우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매년 순지방비 부담이 20%씩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라도 노인·장애인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는 국가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관련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로 종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시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에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대폭 축소하고 기초생활권 계획 대상에 69개 전 자치구가 배제되는 등 광역경제권 위주로 개편된데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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