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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지역 격차 줄여야"
2008년 10월 07일 (화)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최종 확정된 정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회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 공포를 앞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광역의회 간 차이와 기초의회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아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연대는 "지방의원의 의무이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에서 지역 간 차별을 둘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회 간 의정비 차이가 크다"며 "의정비가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차이는 날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그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기준액과 의정비 결정절차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의 최종 연간 의정비 기준액을 보면 서울(3675만 원)과 제주(2511만 원)는 1164만 원, 서울 강남구(3693만 원)와 전북 남원시(1581만 원)는 2112만 원 차이가 난다. 도내에서도 창원시(3640만 원)와 의령군(2752만 원)은 888만 원이 차이 날 정도로 시·군 간 격차도 크다.
지역연대는 공포를 앞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보다 의정비 결정절차 강화방안에서 후퇴한 점도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배제했으나 살렸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에 대해 지역연대는 "지난해 의정비 파동이 의정비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음을 간과한 조치"라며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