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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사실상 부도상태 / 지방세 수입 인건비에도 못미쳐 교부세로 세입 충당
입력시간 : 2008. 10.05. 20:00
경남도내 시·군을 비롯,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부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57.0%인 1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21.3%인 16곳, 군은 86곳 중 76.7%인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71.0%인 49곳이 인건비를 댈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시·군의 2008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30%(2007년 29.9%)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에다 재정보전금+지방교부세를 합친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상 부도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 75개 시의 올해 전체 지방세 수입은 8조7,890억원, 인건비는 3조2,544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37.0%였다.
반면에 86개 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조6,259억원, 인건비는 1조9,144억원으로 인건비가 수입을 17.7%나 초과해 군보다는 시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의 재정자립도는 창원시가 60%로 대로 가장 높으며 진해시 51.5%, 40% 대인 시·군은 양산(46.4%), 마산(44.1%), 거제(40.4%) 등의 순이며 김해(37.1%), 진주(30.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내 10개 군 가운데 20% 대인 함안을 제외하고는 창녕(15.7%), 하동(15.1%), 의령(14.2%), 고성(13.7%), 거창(13.6%), 합천(13.2%), 남해(12.0%), 함양(10.5%), 산청(9.8%)의 재정자립도에 그쳐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해 사실상의 시·군 살림살이 예산인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자주도는 도내 시·군 평균 69.0%이며 진해시가 82.7%로 가장 높다. <박재근 기자>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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