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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징수' 부산교통 3사 고발 /경남도, 부당이득금 환수·과징금 부과 방침
김승호·황상원 기자
경남도는 부당요금을 받은 진주지역 시외버스업체인 부산교통 3사(대한, 부산, 영화)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1일 부산교통이 진주~산청~서울행 시외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진주·산청·생초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실시, 관련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현지 조사결과, 진주~산청~서울 신고요금이 1만9700원, 생초를 경유할 경우 2만400원이지만 2만1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요금을 올려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교통 3사에 신고요금을 받도록 개선명령 및 시정촉구하고 부당요금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해 부산교통 3사에 사전통지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지난달 31일자로 고발했다.
또 서울남부터미널, 진주터미널에는 전광판 등에 신고요금으로 수정 게시토록 조치하고, 승차권도 신고요금으로 판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진주와 산청지역터미널을 관할하는 진주시장과 산청군수에게는 터미널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부산교통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말썽이 된 부산교통 3사와 경전여객의 사천~진주~현풍~서울구간 등 시외버스 노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천~진주~현풍~서울지역 운행 노선에 대해 삼천포·사천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해 삼천포~사천~서울로 노선조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다.
이 노선이 승인되면 양사와 수차례 의논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천~진주~산청 경유~서울, 삼천포~사천~현풍~서울 등의 불합리한 노선을 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해 노선 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버스업체에서 요금을 더 받은 사례는 지금 현재 한건도 없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부당이득 환수규정이 미흡한 부분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Write : 2009-09-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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