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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의 부당이득
지난 10개월 동안 600~1300원의 부당요금을 받아온 부산교통 등에 대해 경남도가 과징금을 고작 30만원 밖에 부과 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부산교통 등은 그간 진주~서울 남부 터미널 간에 평일 35회, 일요일 41회 등으로 시외직행버스를 운행했다. 요금은 산청경유는 1만9700원, 생초경유는 2만400원으로 경남도에 신고, 승인받았다. 부산교통 등은 2개 노선에 대해 뚝 같이 2만1000원을 받아왔다.
경남도는 부당요금을 받아온 부산교통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하나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20만원에 불과하고 가중금 2분의1을 적용해도 3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부산교통측이 부당요금을 받아도 관련법상 처벌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법을 악용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부산교통 등은 그간 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점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마땅히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교통측은 “계산상의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분통을 터드리고 있다. 이번에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으나 부당요금 징수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교통의 부당요금은 전례가 없는 황당한 위법행위가 분명하다. 무려 10개월간이나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경남도의 감독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도는 앞으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도는 뻔뻔한 부산교통의 부당이득 여론을 잠재우기위해서는 1차로 요금을 승인금액대로 환원시키고, 2차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3차로 그간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고, 4차로 사법당국에 고발초지를 취해야 한다. 도는 시민단체들의 공개사과와 배상촉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Write : 2009-08-28 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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