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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국토균형개발, 지방은 없다 <빈껍데기 논란 휩싸인 혁신도시 >
국토해양부, 이전기관 요구 대부분 인정 / 다수 인력 그대로 잔류…추가 가능성도
정영효·김응삼 기자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과거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국토균형개발정책의 최대 역작인 ‘혁신도시 건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취지에 맞게 모든 조직을 이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 이전 공공기관의 뜻대로 핵심부서와 인원을 대거 서울에 잔류키로 결정함으로써 지역민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2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 이중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4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 및 인원을 서울에 잔류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에서 입수한 승인안에 따르면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잔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잔류인원 규모는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와 협의하여 130명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공단 본부 부동산은 공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기금의 자산이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전이 곤란한 특수장비와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장비 가동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40명의 잔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 잔류 및 규모는 이전 시기에 맞춰 소관부처(지식경제부)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전 불가 설비 및 수도권 중소기업 필수장비의 활용을 위해 시험동(본관)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동(별관)은 매각할 것을 확정했다.
중앙관세분석소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이 요청하는 이전지역 변경(진주 혁신도시→대전 인근)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의심물품, 대테러물품, 국민건강위해물품 적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잔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마약류 및 부정의약품 등 분석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 분석 요원 5명에 대해서만 잔류를 인정하고, 잔류인원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추가 잔류 여부는 이전시기에 맞춰 소관부처(관세청)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도 확정해 추가 잔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방이전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이전기관의 요구사안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토균형개발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국정 의지를 보여준 한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Write : 2009-06-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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