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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잔류' 지역민 뿔났다 / 여론무시 일방적 결정 분노감 고조
정영효 기자 Write : 2009-06-19 09:30:00
최근 국토해양부가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 등 20개 이전 공공기관의 핵심부서 및 인력을 대거 서울에 잔류시키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 확정하자 서부경남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뿌리째 뽑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주 등 경남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따라 모든 조직의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중앙정부가 핵심부서와 인력의 대거 서울 잔류를 결정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과 함께 분노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게다가 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진주혁신도시지키기 등 혁신도시 관련 단체들과 해당 자치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전 기관 인원 및 부서 서울 잔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8일 국토해양부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해양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88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했으며, 확정된 이전 계획에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와 산업기술연구원, 중앙관세분석소, 주택관리공단 등 4개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서 이전계획이 확정된 주택공사와 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요업기술원) 등을 제외하면 진주로 이전할 공공기관 중 아직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국방품질원, 승강기안전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5개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 확정된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핵심기구인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잔류시키면서 135명의 인원을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으며, 산업기술시험원은 40명을, 중앙관세분석소는 5명의 인원을 각각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여론과 달리 국토해양부가 핵심 부서와 인원을 대거 서울에 잔류시키자 지역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강한 분노감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마저 포기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게다가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도 일부 잔류될 것이 우려되고 있어 혁신도시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혁신도시로 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의회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지방이전계획을 재심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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