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쓰레기 직영전환 수범사례 선정 | 기사입력 2008-12-17 14:41
광고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가 민간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가 수범사례로 선정돼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사례발표를 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서귀포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수집.운반 업무 민간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추진한 사례'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토론회에는 환경부, (사)자원순환연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협회, 경기개발연구원, 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의 관계자가 참석, '지자체 민간대행 및 청소행정 관리의 문제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1997년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해 민간대행이 급증, 자치단체의 대행업체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소행정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
서귀포시는 읍면지역(종전 남제주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재활용품 선별 등의 업무를 1999년 7월부터 인력감축 방안으로 민간대행을 실시해 오다 시군 통합으로 공공관리 등 직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직영전환해 1년여를 운영한 결과 청소의 신속성 및 공공성 확보, 청소인력 관리체계화로 효율적 활용관리, 차량 유지비 등 청소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관리비와 인건비 등 연간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정재환기자
jungjh@newsis.com
사례발표자료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1606§ion=sect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