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철회를 /지역네트워크 구성…제도개선 논의 첫발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3-25 07:00:00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과연 ‘좋은’ 제도일까? 최근 광주 남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외주화의 문제점은 없는지, 실제로 제도 개선 사례가 있는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고 실행으로 옮겨보기 위한 움직임이다.
(가)민간위탁철회·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4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기초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환경단체 등 관련 지역단체, 공공서비스노조, 지역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는 특히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민간위탁 문제점과 철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경우 각 구청 모두 민간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예산절감 효과보다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누차 제기되어 왔다. 남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불거졌다. 지난 2005년에도 서구의 쓰레기 재활용 업체 선정 업체도 비슷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대행업체의 입찰 경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과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지역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각종 자료수집, 비교분석, 타 시도 직영화 사례와 제도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4월말까지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수립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 운동을 통해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민간위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공공노조, 민주연합노조 등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황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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