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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오후 5:30 /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갖고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51.6조 원)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맞췄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편성의 중요 전제인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4% 내외) 수준으로 잡고 있어 의도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경제성장률을 4%로 높게 잡아 11.2조 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했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28.9조 원의 추경예산안 중 11.2조 원이 이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성ㆍ책임성 제고…사회복지 부담 대폭 떠넘겨
이런 세출구조조정 중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부하는 특별교부세(금)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올해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6조8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위기의 타격을 지자체가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교부금도 2조2000억 원 줄어도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은 1조9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들어올 돈을 쪼그라드는데 쓸 돈은 늘었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자체 예산에서 총 10조9000억 원의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재정 사정이 열악해지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초중등학교 중식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대거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살리기나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이미 발표된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또 하나의 '시한폭탄'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4조633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지방세 감소율(-7.1%)을 웃도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월 감소율인 11.9%가 연간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수는 작년의 88.1%에 불과한 40조2898억 원에 그치면서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 목표액인 47조67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 가량 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141조8000억 원에서 11조4000억 원 감액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들었다. 반면 추경에서 4조5000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처럼 올들어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대책으로 5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지방채와 지방교육채를 인수할 경우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이자비용만 1조3250억 원"이라며 일부 이자비용 보전 등 추가적인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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